2025년 한국 경기침체 우려, 추경과 금리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1. 트럼프 관세 충격에 뒤늦은 추경 대응

정부는 2025년 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조2천억 원을 편성하며 경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이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수출 부진,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하면 보다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지만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관세는 작년부터 예견된 리스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AI 산업 투자,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트럼프 관세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15조원 증액 또는 2차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후퇴

 

2. 2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과 금리 정책의 딜레마

2025년 2분기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는 연 2.75%로 동결되었고, 이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이 금리 조정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분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위협하며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수입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환율 변수에 발목 잡히면서 경기 부양 수단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정책 수단의 공백과 민간 활력 저하

현 정부는 그동안 민간 중심, 시장 주도 경제를 강조하며 대규모 확장 재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청년 고용 침체, 트럼프 관세와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기존의 정책 기조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추경은 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지만, 여전히 '필수 추경'이라는 틀에 갇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책 수단의 공백은 민간 부문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소비를 줄이면서 경기 위축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추경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2분기 원·달러 환율 안정 대책과 함께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만 'R의 공포'라 불리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